從北을 主敵으로 규정, 김관진 국방장관
金관진 국방장관이 잘하는 일 하나는 政訓 교육.
군은 요사이 '4大 바로 알리기'를 하고 있다.
'북한정권, 從北세력, 한국현대사, 자유민주주의 바로 알리기'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다.
특히 從北세력을 主敵(주적)으로 규정, 집중교육을 시킨다. 헌법 제5조는 국군의 신성한 의무를 국토방위뿐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으로 규정하였으므로 安保를 위협하는 내부의 敵인 從北세력에 대한 정신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종북세력 안에 정당이나 시민단체가 포함되더라도 국군은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군대가 軍外 문제에까지 신경쓰지않도록 하려면 언론, 정치, 검찰, 국정원, 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여 종북을 근절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니 군대가 종북세력 대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군대에 떠넘긴 셈이다. 김관진 장관은 최근 국방장관들 중 가장 소신 있는 지도자로 꼽힌다. 李明博 정부의 드문 성공적 人事이기도 하다. 확고한 主敵觀과 私心없고 독립적인 人事, 부하에 책임을 미루지 않는 자세가 존경을 받는다. 작년 아덴만 해적 소탕 작전도 그의 작품이고, 국방부가 교과부 검정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 정부에 시정을 요청한 것도 그의 지시였다. 요사이 군 부대를 방문해보면 從北세력에 대한 장교단의 자세가 '살기등등함'을 느끼게 된다. 김관진 장관처럼 이렇게 빠른 기간에 이렇게 큰 조직에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온 이도 드물 것이다. 믿을 곳은 국군뿐이란 생각이 절로 난다. 그 때문에 從北세력은 집요하게 軍을 공격하고 여기에 멍청한 정치인과 언론이 가세하고 있다. 한 장교는 "우리가 과연 국민을 믿을 수 있는지 회의가 생긴다"고 했다. 국민이 국군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이름을 도용한 언론과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장교들은 자신들이 동네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金寬鎭 국방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 趙 甲 濟 좌편향 교육의 피해자인 국방부의 現代史 교과서 시정 요구는, 헌법 제5조 2항에 규정된 '국군의 신성한 의무'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하다! 金寬鎭(김관진) 장관이 이끄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지난 화요일 高校 한국사 교과서의 反국가적-反헌법적-反軍的 왜곡과 편향성을 지적, 이의 시정을 교과부에 요구한 것은 국군이 국가정체성 수호에 나선 역사적 사건이다. 이는 국군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를 수행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되어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外敵으로부터 영토를 방위하는 임무를 포함한 보다 넓고 깊은 개념이다.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엔 북한정권과 같은 外敵뿐 아니라 북한정권의 조종을 받는 간첩, 從北세력 등 內敵도 포함된다. 국군은 헌법이 명령한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내부의 敵에 대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주화의 열풍 속에서 개정된 헌법이, 국내외의 敵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임무를 '신성한'이라고까지 강조하여 국군에 맡긴 것은 아직 전쟁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내부의 敵이라 함은 헌법과 국가정체성을 파괴하려는 세력을 가리킨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는, 정치에 개입해선 안 되지만 정치를 알아야 한다. 특히 남북간 대결은 무장 대결과 이념대결을 겸하고 있으므로 軍은 이념전쟁도 수행해야 한다. 이런 목적으로 군에 政訓 부서를 만들도록 한 이가 國軍의 아버지 李承晩 대통령이었다. 政訓은 '정치훈련'의 略字이다. 政訓은 북괴군과 북한노동당의 사상적 공세에 대응하여 국군 장병들의 이념무장을 책임진 부서이다. 문제는 입대하는 젊은이들이 학생 시절에 좌편향 교육을 받아 彼我 식별 기능이 상당히 망가진 상태란 점이다. 건전한 국가관을 가진 젊은이들을 양성, 軍에 보내야 할 학교가 문제아들을 양산, 군대에 짐을 지우고 있는 형편이다. 1987년부터 본격화된 민주화 시대 이후 국방부가 이런 문제를 덮지 않고 정면에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金寬鎭 장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평이다. 국방부는 <고교 韓國史 교과서(현대사 분야) 왜곡·편향 기술 문제 바로잡기 제안 배경 설명>에서 <잘못된 역사교육으로 軍의 정신戰力과 安保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軍은 ‘지켜야 할 대상과 싸워야 할 대상’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現 역사 교과서는 우리 장병들이 ‘무엇을 지켜야 하며, 지키기 위해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혼동케 하고 있다>고 통렬하게 지적하였다. 국방부는 또 <現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입대 전 우리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냉소적 시각과 북한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면서 <국군을 ‘호국의 干城‘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을 탄압해온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설명문은 또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軍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요구>된다면서 역사학자들의 편향성을 바로 잡을 代案까지 제시하였다. <현대사는 역사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시대를 더불어 살아온 국민 모두의 몫이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후세들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합당하다. 특히 현대사는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몸으로 겪고 살아온 국민들의 몫이다. 그러나 現 고교 교과서는 일부 편향된 시각을 지닌 역사학자들의 주관적 평가에 치우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 따라서, 소수 역사학자에 의한 ‘평가’가 아닌 안보·경제·문화·종교 ·학술 분야 등 각계 전문가가 참가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기술되어야 한다. 역사 교과서는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우리와 우리 부모 세대에 대한 평가서이며, 미래를 위한 길잡이이다. 현 교과서는 동서고금을 통해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부끄러운 역사로 전락시키고, 반면에 역사상 전례 없는 ‘불량국가’ 이자 국제적으로 낙인찍힌 ‘실패한 체제’인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즉, 이 시대의 대한민국은 ‘부자이지만 나쁜 아빠’로 폄하하고, 북한은 ‘가난하지만 좋은 아빠’로 미화하고 있다. 우리와 우리 부모세대가 ‘온갖 나쁜 짓을 다하면서 돈만 모아 놓은 파렴치한 세대’로 경멸받는 것이 과연 옳은가? 주민을 굶주리게 하고 추악한 집단으로 지탄을 받는 북한을 칭송하는 것이 옳은가?> 국군이 그동안 참고 참으면서 지켜 보았던, 좌경적 역사 왜곡에 대한 참으로 통쾌한 지적이다. 現代史는 古代史와는 달리,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고 체험한 이야기이다. 이런 분야를 좌편향된 國史교수나 교사들이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착각, 왜곡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 국방부는 현대사 집필에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폭 넓게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국방부 설명문을 읽어보면 교과서 분석 및 바로 잡기 임무에 종사한 장교들의 영혼이 스며 있는 보고서라는 느낌을 받는다. 국방부의 교과서 수정 요구는, 헌법적 근거와 진실에 바탕을 둔, 일체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난 것이다. 70만 군대의 뜻을 모은 이 정정당당한 是正 요구를 교과부는 가볍게 다뤄선 안 될 것이다. 金寬鎭 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용공분자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 金국방 “김정은 내부도전 꺾으려 대남위협… 전군 긴장해야” 김관진 국방부 장관(사진)은 15일 북한의 도발 위협과 관련해 “젊은 최고지도자가 들어서 권력안착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내부 문제를 잠재우려 외부로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이라며 “금년은 매우 위험한 시기인 만큼 전군이 긴장하고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이 문제삼는 인천 군부대 대적관 구호, 아직도 붙어있다”
김 장관은 이날 언론인 초청 정책설명회에서 “북한이 최근 우리 군부대 내무반에 붙은 대적관 구호를 빌미 삼아 온갖 비방과 성토전을 벌이고 도발 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최근 인천의 한 부대가 김정일 김정은 사진과 함께 ‘때려잡자, 쳐 죽이자’는 구호를 붙인 데 대해 연일 대남 위협을 쏟아내고 있다.
김 장관은 “북한의 군이나 당에 전부 최고지도자의 아버지뻘, 할아버지뻘이 포진해 있는데, 신구 세력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고 누구누구의 추종세력도 있을 것”이라며 “이런 분파의 도전을 빨리 잡아야겠기에 그런 (대남) 위협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력자의 속성상 자기가 얼마나 센지 시험해보고 싶어 하고 젊을수록 전쟁도 잘 일으킨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문제 삼는 대북 전투구호에 대해 “아직도 붙어있다. 내가 떼라 마라 할 필요가 없다. 대적관을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지휘관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천안함, 연평도 도발은 개전(開戰), 선전포고나 다름없어 ‘못 참겠다’는 생각에 그런 구호가 퍼져나간 것”이라며 “다만 밖에는 노출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장관은 “올해 3월은 잔인한 달이다. (천안함 폭침 2년인) 26일은 추모도 하면서 북한이 또 도발하면 반드시 복수하는 응징의 날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하면 내가 결심할 일 없이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이 곧바로 대응하도록 시스템이 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15일에도 대남 군사적 대응을 위협하며 긴장고조 분위기를 이어갔다. 조선중앙TV는 이날 오전 ‘12시 방송예고’를 한 뒤 김정은의 육해공 합동훈련 참관 소식을 보도했다. 이어 7시간에 걸쳐 김정일의 일대기와 그의 사망 이후 장례 행사를 담은 기록영화를 내보냈다. 통상 오후 5시부터 방송을 내보내는 북한이 비정규 방송까지 편성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방송예고’는 그동안 대외적으로 주목을 끌기 위한 수단이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19일 ‘특별방송’을 예고한 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